이재명, 사각지대 해소·사회적 합의로 단계적 추진김문수, 청년 참여 확대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이준석, 신·구 연금 분리와 확정기여형 신연금 제안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 제도 지속 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놓고 접근 방식은 확연히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청년생활안전망도 구축한다.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의견을 모아 장기적인 개편안을 도출하겠다는 점에서 점진적 접근으로 보인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세대의 역할에 주목했다. 연금 구조 개편 과정에 청년층이 설계부터 결정까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안정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청년 세대가 미래의 수급자인 동시에 납부자인 만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이들의 신뢰를 얻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연금 개혁을 미래 세대의 시선에서 바라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존 국민연금과의 단절을 제안했다. 개혁 시점 이후 납부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납입액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구조로 전환해, ‘낸 만큼 받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기존 국민연금의 재정은 자동조정장치 조기 도입과 국고 투입을 통해 관리하고 과도한 급여 지급 구조는 축소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의 구상은 신·구 제도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신뢰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세 후보 모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 방식과 핵심 과제에 대한 접근은 각기 다르다. 공론화 기반의 합의 도출, 청년 참여 중심의 조정,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분리 운영 등 셈법은 갈린다.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재정 불안과 제도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다음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표심에 따라 연금제도의 미래가 이재명, 사각지대 해소·사회적 합의로 단계적 추진김문수, 청년 참여 확대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이준석, 신·구 연금 분리와 확정기여형 신연금 제안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 제도 지속 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놓고 접근 방식은 확연히 갈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청년생활안전망도 구축한다.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의 의견을 모아 장기적인 개편안을 도출하겠다는 점에서 점진적 접근으로 보인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세대의 역할에 주목했다. 연금 구조 개편 과정에 청년층이 설계부터 결정까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안정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청년 세대가 미래의 수급자인 동시에 납부자인 만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이들의 신뢰를 얻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연금 개혁을 미래 세대의 시선에서 바라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존 국민연금과의 단절을 제안했다. 개혁 시점 이후 납부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납입액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구조로 전환해, ‘낸 만큼 받는’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기존 국민연금의 재정은 자동조정장치 조기 도입과 국고 투입을 통해 관리하고 과도한 급여 지급 구조는 축소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의 구상은 신·구 제도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신뢰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세 후보 모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 방식과 핵심 과제에 대한 접근은 각기 다르다. 공론화 기반의 합의 도출, 청년 참여 중심의 조정,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분리 운영 등 셈법은 갈린다.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재정 불안과 제도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다음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표심에 따라 연금제도의 미래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