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제스한강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원청기업의 책임을 묻는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한 건설사의 입찰자격을 영구히 박탈.

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이달 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자칫원청기업상대 쟁의행위가 잇따르면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점포 운영 및 물류·배송 등에서 위탁 및.

당시 부산고법에선 일찌감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원청이 하청기업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무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판결을 통해원청과.

핵심 쟁점은 하청노조와 단체교섭 의무를 갖는원청사용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원청기업이 무조건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다.

노조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사용자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음을 들어, ‘실질적 지배력’의 모호성을 들어원청기업이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허 검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절차를 통한.

협의체 구성 및 신속한 송치·기소 체계 마련 △사고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등도 준비한다.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서는원청기업에 하청노동자 포함 재해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도 정례화.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A사 대표는 “노조가 없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원청에서 파업을 하면 하청 중소기업은 납품도, 작업도 못 하고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한다”며 “주 52시간제하에선 파업 후에 밀린 주문량을 감당도.

여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담겼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기업들이.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법안 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이번 개정안은원청기업을 하도급기업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자동차·조선·건설 등 다단계 협업체계가.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전달하며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를 경고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원청기업이 하청기업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되어 쟁의행위가 상시화되고, 구조조정부터 해외 투자까지 모든 경영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