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4.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즉,공익위원권고안은 법에 명시된 최임위가 가진 기능을 스스로 걷어찬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기능과 권한이 없는 경사노위를 언급한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최저임금위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술적 수정안'이 반복되면서 노사의 평행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또다시 표결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익위원들은 표결 국면을 경계하며 노사의 원만한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길 강조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합의 도출.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하므로 시간이 갈수록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노동계는 4차 수정안에서 9.

9% 인상된 1만 840원을, 경영계는 9940.

1360원(3차)에서 1만260원(4차)으로 수정안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1만90원(3차)과 1만110원(4차)을 차례로 제시했다.

노사와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는 3일 9차 전원회의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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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공익위원들중재로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6%), 1만 30원(동결) 제시안에서 격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큰 상태다.

노사는 이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회의는 종료됐다.

공익위원측은 오는 3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요구안을 받아본 뒤 ‘심의 촉진구간’ 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 협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인상안의 상·하한선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

노사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표결로 결정된다.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