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현재 에너지정책으로는 '2050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환경부 보고서가 나왔다.27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월 발간한 '2035 온실가스 감축 경로 탐색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모형 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11차 전기본으로 대표되는 현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등 모든 면에서 이번 연구에 제시된 2035년 경로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이 보고서를 위한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속발전센터가 진행했다.연구진은 얼마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지와 기술 발전 수준을 변수로 시나리오를 구성한 뒤 5개 모형에 적용,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을 전망했다. 앞서 언급된 '연구에 제시된 2035년 경로'는 탄소포집과 신재생에너지·원자력 등 기술 발전 수준을 '낙관적'으로 보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전제로 2030년과 2050년 사이 온실가스 감축이 선형적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다.선형적 감축 경로 따르면 2020년 6억6천400만t인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2030년 5억100만t과 2035년 3억7천600만t까지 줄고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된다 연구진은 '낙관적 기술 시나리오 아래 선형적 감축 경로'가 달성되려면 전력 생산 부분 탄소 배출집약도(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량)가 2035년까지 2020년 대비 50∼80% 감소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2020년 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5년 31∼45%, 2050년 65∼85%로 급증해야 하며 온실가스 저감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2020년 55%에서 2035년 18∼42%, 2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수사·조사·재판을 받고 있어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구제할 길이 열린다.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때 조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이후 제한 사유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명예퇴직 신청을 통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명예퇴직자는 1만1320명으로, 전체 퇴직자(2만8836명)의 약 39.3%에 달한다. 퇴직 국가공무원 5명 중 2명은 명예퇴직자인 셈이다. 최근 3년간 명예퇴직자 수는 2021년 9491명, 2022년 1만275명, 2023년 1만1320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예를 들어 6급 20호봉인 공무원의 정년이 5년 남았을 경우 약 8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현행 규정상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시관의 비위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이미 명예퇴직수당 신청 기한이 지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명예퇴직수당은 규정에 따라 정년 최소한 1년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면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면서 수당을 받을 길도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특히 민원성 고소·고발에 얽혀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인사처 관계자는 "잘못해서 수사나 기소되는 경우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