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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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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4 12:35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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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정오뉴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이틀만인 오늘 대법원이 두 번째 심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인데, 대선 전 결론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관측이 분분합니다.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주심 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첫 합의기일까지 그제 하루에 처리한 뒤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잡은 겁니다.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이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예상보다 빠른 속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신동욱/국민의힘 의원]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와 신념을 국민 앞에 엄중히 증명해 주기 바랍니다."이번 속도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조 원장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의 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단순 권고가 아닌 강행 규정이라면서 신속 처리를 강조해 왔습니다.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은 절차를 진행할 뿐 결론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하지만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올지를 두고는 법조계 관측이 분분합니다.전원합의체 특성상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야 하고, 의견이 엇갈리고 쟁점이 복잡하면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대선 전에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전까지 확정될 가능성은 없어 이 전 대표의 출마에 걸림돌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치권 공방은 커질 수 있습니다.반대로 항소심에서 나온 대로, 무죄로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보다 확실하게 털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유서영 기자(rsy@mbc.co.kr)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3자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을 20%포인트(P)가량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1005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3자 대결 조사에선 이재명 46%, 김문수 25%, 이준석 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선 이재명 45%, 홍준표 26%, 이준석 7%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를 대입한 대결에선 이재명 45%, 한동훈 21%, 이준석 8%였으며,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의 대결에선 이재명 46%, 안철수 17%, 이준석 7%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홍준표·김문수 각각 10%, 한동훈 8%, 안철수·이준석 각각 3% 등으로 집계됐다. 중도층에선 45%가 이재명을 선택했으며, 국민의힘 후보들은 홍준표 7%, 한동훈 6%, 김문수 5%, 안철수 3%였다.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선 이재명 43%, 홍준표 25%, 김문수 25%, 한동훈 22%, 이준석 16% 순이었다. 중도층에선 이재명 47%, 한동훈 24%, 이준석 23%, 김문수 21%, 홍준표 20%로 나타나 보수 후보들 순위가 뒤바뀌었다.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47%, 김동연 10%, 김경수 3%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홍준표 14%, 한동훈 13%, 김문수 11%, 안철수 8%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전북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리더십과 위기 대응 능력' 35%,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20%,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 16% 순으로 나타났다. 대선구도 인식 조사는 '정권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 [정오뉴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