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조계와 교육계, 언론에까지 자신의 생각 강요대법원 판결 무시에 사법부·행정부 간 헌법적 위기 초래 우려'DEI 변경' 행정부 요구 거부 하버드大 사례 다른 대학들도 따를 듯"지시 불복종 AP 통신에 대한 징벌은 위헌" 법원, 대통령에 제동[케임브리지=AP/뉴시스]미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 하버드 대학교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 변경, 캠퍼스 시위 시 복면 금지, 그리고 성적 우수자 채용 및 입학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보조금 및 계약금 22억6000만 달러(약 3조2225억 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2025.04.15.[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아직 취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원과 법조계, 엘리트 대학 및 언론 등을 상대로 독재자나 다름 없는 무지막지한 권한을 휘두르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기관들과의 싸움을 격화시키고 있어 미국 내 반트럼프 기류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시위도 점점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CNN이 15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이주자들을 무자비하게 추방,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법원 심리도 없이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킬마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미 대법원의 귀국 지원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퇴임한 판사 시라 샤인들린은 "대통령이 이처럼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 헌법적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트럼프는 "우리는 항상 법을 따라야 하지만 들어오는 지하철로 사람을 밀치거나, 할머니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는 등의 끔찍한 범죄자들은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헌법적 제약을 거부할는 그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문제는 이러한 트럼프의 독재적 권력 행사가 단순히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미 국민들이 알아서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트럼프, 법조계와 교육계, 언론에까지 자신의 생각 강요대법원 판결 무시에 사법부·행정부 간 헌법적 위기 초래 우려'DEI 변경' 행정부 요구 거부 하버드大 사례 다른 대학들도 따를 듯"지시 불복종 AP 통신에 대한 징벌은 위헌" 법원, 대통령에 제동[케임브리지=AP/뉴시스]미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캠퍼스. 하버드 대학교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 변경, 캠퍼스 시위 시 복면 금지, 그리고 성적 우수자 채용 및 입학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보조금 및 계약금 22억6000만 달러(약 3조2225억 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2025.04.15.[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아직 취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원과 법조계, 엘리트 대학 및 언론 등을 상대로 독재자나 다름 없는 무지막지한 권한을 휘두르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기관들과의 싸움을 격화시키고 있어 미국 내 반트럼프 기류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시위도 점점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CNN이 15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이주자들을 무자비하게 추방,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법원 심리도 없이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킬마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미 대법원의 귀국 지원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퇴임한 판사 시라 샤인들린은 "대통령이 이처럼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 헌법적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트럼프는 "우리는 항상 법을 따라야 하지만 들어오는 지하철로 사람을 밀치거나, 할머니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는 등의 끔찍한 범죄자들은 국외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헌법적 제약을 거부할는 그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문제는 이러한 트럼프의 독재적 권력 행사가 단순히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미 국민들이 알아서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자신에 비판적이었던 크리스 크렙스 전 법무부 사이버안보 및 기반시설 보안국(CISA) 국장과 마일스 테일러 전 국토안보부 고위 관료에 대해 수사를 지시한 것은 그에 대한 비판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여겨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