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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정부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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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10 15:59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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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정부가 독자 ▲지난해 7월 정부가 독자 제재를 발표했던 북한의 선박 사진 정부가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한 홍콩 소재 선사와 운영자 등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단체 2곳과 개인 2명, 선박 1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 1호', 그리고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LLC CONSUL DV)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영해를 통과하던 '선라이즈 1호'를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한 뒤 부산항으로 옮겨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 선박은 지난해 6월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천20톤을 적재했고, 철광석 화주는 '콘술 데베'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 금융·외환 거래가 가능하고, 선박도 허가받아야 입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방국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북한 석탄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국정원 제공,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관세 정책을 일시 유예한 배경에는 측근들조차 이탈할 정도로 거세진 정치적 반발과 금융공황 직전까지 몰린 시장의 패닉이 자리잡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침착함을 유지하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트럼프는 오후에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결국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앞에서 열린 레이싱 챔피언 사진 촬영 행사에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부과하려던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들이 선을 약간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고 미국 ABC방송,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보도했다.트럼프는 “그들은 조금 짜증(yippy)을 내고 있었으며, 약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을 제외한 70여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기본 10%만 부과된다. 상호관세가 시행된 지 불과 13시간여 만의 결정이다.관세 정책에 대해 사람들이 초조한 나머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불안해하자 정책을 유예했다는 게 트럼프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며칠간 상황이 꽤 암울해 보였다”고 덧붙였다.뒤이어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관세 유예에 대해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방아쇠를 당기기로 결정했고, 오늘 그렇게 했으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틀 전인 지난 7일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유예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으며, 이튿날인 8일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9일 오전만 하더라도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침착하게 행동하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며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참모들과 관계자들 중 상당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중대한 정책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 9일 아침까지 트럼프가 현 계획을 고수할 것이라고 시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결국 그가 입장을 180도로 돌린 건 시장 충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일 관세 발표 이후 뉴욕증시에서는 불과 이틀에 걸쳐 1조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했으며 경기 침체 우려가 팽배해졌다. 공화당 의원과 최측근마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NYT는 트럼프의 관세 유예 ▲ 지난해 7월 정부가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