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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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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5 04:49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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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 정치가 초유의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사태에 직면했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두 번째 사례가 벌어졌다.앞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두 달간 다가올 새 정부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 '지속성 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尹, 최단명 국가수반 오점 안고 퇴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최단명(短命) 국가수반이라는 오점을 안고 퇴장당했다.지난 1960년 4·19혁명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적은 있었다. 다만 헌법기관의 결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물러나는 불미스러운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번째다.앞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한 차례 부결된 뒤 재표결로 통과됐다. 곧바로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 역시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었다.'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내 민주정을 위기로 빠트린 초유의 사태가 결국 대통령 파면이라는 현대사의 큰 굴곡으로 또다시 남게 됐다.헌재의 탄핵 인용과 동시에 조기 대선 레이스가 전개되면서 안정적 국정 관리의 필요성도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에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까지는 치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비트코인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개당 1억2200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전일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한때 하락했다가 이날 횡보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4일 오전 11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0.97% 내린 1억220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는 24시간 전보다 0.45% 오른 1억2195만원을 나타낸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게코에서는 24시간 전보다 0.8% 뛴 8만2839달러를 나타낸다.시가총액(시총) 2위 이더리움은 업비트에서 1.97% 내린 264만원을, 빗썸에서는 0.3% 오른 260만원으로 횡보세를 이어간다. 코인게코에서는 1.7% 오른 1782달러를 나타낸다.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하는 김치프리미엄은 2%대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같은 시각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2.42%로 국내 시세와 글로벌 시세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비트코인은 이날 새벽 1시쯤 8만1000달러(약 1억1765억원)선까지 추락했다가 하락분을 만회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충격으로 뉴욕 3대 지수가 급락한 영향이다. 관세 부과는 글로벌 유동성을 위축시켜 가상자산과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한다.이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사전에 예고된 이벤트였던만큼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30분 만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은 국내 시장에서만 30% 급락했다. 당시 역김치프리미엄은 -32.4%까지 벌어졌다.계엄 선포 직후 국내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린 탓에 접속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지연되기도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업비트(두나무)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금융감독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거래지연·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각 가상자산거래소에 지시한 바 있다.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