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자동댓글 게티이미지뱅크 과도한 요양시설 수요를 줄이고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해 정책을 제안했다. 특위는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등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의 상당 부분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여전하다”면서 “1인가구가 증가하는 형태 등으로 인해 돌봄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원하지 않지만 요양시설·병원으로 가게 된다”고 짚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요양시설·병원의 침상·병상 수는 65살 인구 1천명 당 45.6개지만, 한국은 57.3개로 상위권에 해당한다. 특히 요양병원 병상은 한국의 경우 32.3개로 오이시디 평균(3.5개)을 훌쩍 넘는다.이 연구위원은 집에서 거주하며 방문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해주는 재가급여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 월 이용한도액을 보면, 지난해 기준 시설이용이 꼭 필요하지 않은 장기요양 4등급의 경우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134만1천원이지만 시설급여는 224만4천원이다. 요양시설을 이용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니어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중증 중심의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재가급여를 크게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증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1·2등급도 재가급여보다 시설급여가 월 50만원 가량 높다.또 이 연구위원은 “의료뿐 아니라 재활·이동·식사 서비스 등 서비스 종류가 확대되고 서비스간 연계도 필요하다”면서 “노인을[표지이야기]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025년 3월25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강풍에 날아온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있다. 연합뉴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해 2025년 3월27일 현재까지 27명이 숨지고 3만6천㏊의 산림을 앗아간 ‘2025년 산불’은 역대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산불의 흔적을 쫓아가다보면 뜻밖에도 사람의 흔적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된다. 원래 울창한 숲의 입구가 있어야 할 산자락 비탈까지 메마른 풀밭과 경작지가 있었다. 다양한 산림이 존재해야 할 숲에 소나무가 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조림·훼손 등과 같은 인위적인 손길이 숲을 왜곡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깊은 골짜기까지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솔솔 통했다. 함부로 길을 내고 반복적으로 숲 가꾸기(솎아베기)를 했기 때문이다.‘숲 가꾸기는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제거하여 산불 위험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3월10일 산림청은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큰 나무만 남기는 숲 가꾸기는 소나무를 남기고 참나무류 등 활엽수나 떨기나무, 덩굴 등을 모두 제거하는 사업으로 운용되고 있다. 물기를 많이 머금은 활엽수림이 다른 나무들과 함께 빽빽한 숲을 이루면서 바람을 약화하고 산불 확산을 막아줬는데, 소나무 단순림은 풍부한 기름 성분(수지)으로 인해 산불을 숲 우듬지로 끌어올린 뒤 멀리 확산시킨 불 폭탄 노릇을 한 것이다.게다가 산림청장은 2022년 6월3일 경남 밀양 산불을 두고 ‘임도가 없어서 진화 인력과 소방차가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잘 닦인 임도가 있었던 ‘경남 두양리의 은행나무’와 ‘경북 의성의 고운사’가 이번 산불로 홀라당 타버렸다. 이 점을 지적하니 산림청은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임도가 숲의 건조와 산불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반성과 책임감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오래전부터 소방청이 산불 진화 업무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산림청은 전문성을 이유로 이 디시자동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