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간 신경전 끝에 파행돼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자리의 마이크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12·3 불법계엄 후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그 여파로 경제난까지 가중되면서 올해 심의 과정에서는 노사 간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법 시행령상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7일까지인데,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로 법정 심의 기한이 준수된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임위 개최 때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을,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 등 확대 적용'을 의제로 내세우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또 2017년 대선 당시 주요 후보가 전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도 매년 관심을 모았는데, 올해 최저시급이 1만30원으로 처음 넘긴 상황이다.대내외적 변수 탓에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경영계는 올해도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에 따르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올해 임금 근로자 수는 1,704만여 명인데, 이 중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는 47만 9,000명으로 영향률이 2.8%로 역대 최저다. 애초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인 노동자가 적다는 뜻인데, '최저임금 사각지대'인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860만 명에 달했다.연관기사 • 해마다 '싸움터' 되는 최저임금위 개편 논란···위원 축소? 외부전문가 중심?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최평천 기자 =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선고 결과를 놓고선 '아전인수' 식 전망을 내놓으면서 여론전을 펼쳤다.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면서 국민이 기각·각하를 바라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상황을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파면뿐이라고 각각 주장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야당도 '(기각·각하 시) 유혈 사태'와 같은 이야기를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론분열과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신속한 선고기일이 발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서는 헌재의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진 것이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각·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당 소속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4월 4일은 4(인용):4(기각)로"(박대출), "4: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강승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확신하며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박상웅)는 등의 글을 올렸다.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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