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플레이스트래픽 최상목 이어 두 달여 만... 우원식 "헌법위반 국기문란 상태, 모든 조치 강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남소연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 총리와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도 보낼 예정이다."위헌 상태 장기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국회의장실은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우 의장은 이날 한 총리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 판단하고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두 달여 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다(관련 기사: 우원식,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 의장이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총리가 지난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는데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했다"라며 "이번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에는 권한쟁의심판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우 의장은 이외에도 헌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청구와 국회법 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의 등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입장"이라며 "승계집행문의 경우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권한쟁의심판 등과 함께 신청하고 서면질의는 한 총리에게 발송한다"라고 덧붙였다.특히 서면질의의 경우 헌재에도 발송해 "기존 판결의 효력과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위헌 상태를 확인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받아두겠다"라는 계획이다.우 의장은 "한 총리가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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