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변경 등 발언, 집유 백현동 용도변경 등 발언, 집유에서 무죄로 뒤집혀… ‘허위사실’ 적용 어디까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3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아이고,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세상 일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2025년 3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각각 정문과 후문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과 반대파들 모두가 놀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이 1심의 유죄 판단(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판결 직후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했고 반대파는 “법원이 썩었다”며 반발했다.환호도 비난도 컸던 이유는 그만큼 이 대표에게 ‘결정적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무죄 판결은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재명’에 따라붙던 단어 ‘사법 리스크’를 당분간 잦아들게 만들었다. 이 재판 외에도 이 대표는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지만 1심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외에 나머지 사건은 대선 전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없다.그렇다면 한 사건을 두고 1·2심의 판결이 이토록 달랐던 이유가 뭘까. 한겨레21이 판결 내용을 꼼꼼히 뜯어봤다.선거 투명성 목표로 하나 악용 여지도 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라도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만들어졌다. 선거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후보자 정보가 곡해 없이 투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다만 좋은 취지와 달리 선거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이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표적 기소에 활용되기 쉽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한국의 공직선거법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택적 정의’가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정권에서는 가장 먼저 ‘이 정도 일로 기소하지 말고 정치로 해결하자, 검찰이 손 못 대게 하자’는 경계선을 정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처장 몰랐다” 발언은 1·2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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