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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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irley 작성일24-03-28 11:37 조회34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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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권씨가 출소한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송환을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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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막판 변수가 생겼다. 몬테네그로 현지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동을 걸면서다. 이르면 주말 내한국행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은 잠정보류됐고...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권도형#테라 #한국행#몬테네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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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인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 22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송환을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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