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캠프 쿠팡배송기사 민주당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 임명, 명백한 헌법 위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침묵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이에 야당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 "권한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라며 "헌재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지난 24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다만, 마 후보자 재판관 불임명과 관련해서는 재판관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노 대변인은 이를 짚은 것으로 읽힌다. 노 대변인은 또한 헌재가 지난달 27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짚으며 "임명은 당장 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인데 왜 안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한덕수, 최상목, 다시 한덕수로 이어지는 윤석열의 내란 대행들은 헌재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했다. 내란의 완성임이 분명하다"며 "한 총리가 이번에도 민주당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후 벌어질 일들은 한 총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같은 달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탄핵소추했다. 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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