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편집자주] [the L]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양소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아버지가 숨졌다. 생전 아버지와 금슬이 좋았던 어머니는 깊은 상심에 빠져 호주로 여행을 떠났다. 슬픔을 달래기 위해 방문한 호주에서 한국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호주에서 결혼했다. 어머니는 재혼 후 호주로 이민을 가 호주 국적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새 아버지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했다. 외동딸은 이런 어머니가 못마땅했고 모녀는 심한 다툼 끝에 아예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됐다. 그 후 어머니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새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2013년쯤 사망했다. 유언은 없었고 어머니가 사망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한국 은행에 있는 예금 2억원이 전부였다. 딸은 자신과 새아버지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므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위 예금 2억원을 새아버지가 5분의 3, 자신이 5분의 2씩 나눠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새아버지는 호주법에 의하면 위 예금은 남편인 자신이 단독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될까?최근 해외 이민이 많아지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숨진 사람들과 관련된 상속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수십년간 지내다가 말년에 이르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외국으로 떠난 경우도 많지만 대한민국에 재산을 남겨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한국에 재산이 있는 외국 국적자가 사망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을 처리할지가 문제인 것이다.대한민국 국제사법에 의하면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한다. 즉 사망한 사람의 국적법에 따라 상속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위 사례에서 어머니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다. 호주 역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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