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흠 경기대학교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 (서울=뉴스1)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3월 초순 개최된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계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양탄일성(兩彈一星·원자탄, 수소탄과 인공위성)부터 선저우(우주선), 딥시크(AI) 까지 비약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이룩했다"라고 자랑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하는 37조 달러의 국채에 허덕이고 있다. 2024년 이자만 1조 달러(1450조 원)로 국방예산 8950억 달러(1297조 원)를 넘어섰다. 미국은 '양천조국(兩千兆國)'이 되었다. 2023년 기준 미국의 제조업 생산액은 2.5조 달러로 4.7조 달러인 중국의 약 2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로부터 '삥'을 뜯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체화되었다. 트럼프 2기 미(美)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내건 배경이다. 트럼프 정부는 'MAGA'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야 말겠다는 자세로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급격한 관세율 인상이나 통상협정 재조정 정도가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 리쇼어링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 재편도 시도하고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2024년 발표한 '20년 동안의 중요 기술 추적: 장기적 연구 투자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핵심기술 64개 중 57개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한다. 2000년대 중반 64개 중 60개 분야에서 앞섰던 미국의 선두 분야는 7개로 줄어들었다. 한국은 20년 전에는 64개 중 7개 분야에서만 5위 안에 들었으나, 2024년에는 24개 분야에서 5위 안에 들었다. 중국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나, 동일 기간 상위 5위 안에 든 분야가 32개에서 8개로 줄어든 일본에 비해서는 찬탄할 만하다.중국의 초스피드 과학기술 발전, 트럼프 2기 미정부의 과격한 정책 변경은 한국에게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 한국은 △디지털·인공지능(AI) 국제표준 및 규범 정립을 통한 디지털 무역 확대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급망 자립과 안정화 △첨단기술·AI 기반 신(新)산업 무역 확대 등의 방향으로 과학기술․통상정책을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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